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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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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9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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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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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화인
1
화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.10.08 선고 2014가단1942 판결
  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2년
2000년
3. 대법원 2000. 7. 7. 선고 98두1609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9.15.(114),1903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2000. 2. 8. 선고 98두112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5.(102),622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9년
6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8두1915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2.15.(96),2540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8년
11. 대법원 1998. 7. 14. 선고 98두740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73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누1330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62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19. 서울고등법원 1997.12.24 선고 97구11289 판결
  재개발 당시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7누474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58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6년
1995년
1994년
43. 대법원 1994. 9. 13. 선고 94누12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5.(978),2667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5. 대법원 1994. 4. 29. 선고 93누2076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25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3년
51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2누18191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1.1.(955),2824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55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누1016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.(953),2464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59. 부산고등법원 1993.05.12 선고 92구2202 판결
  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3년 거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60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3누562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6.1.(945),1420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2년
65. 서울고법 1992.11.25 선고 92구13525 판결
  신구주택을 통산하여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68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2누843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1.1.(931),2923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69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1누1036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0.15.(930),2783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70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누571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0.1.(929),2690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71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2누702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89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72. 서울고등 1992.07.21 선고 90구19499 판결
  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(구 소득세법상 5년보유 3년거주 요건)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73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0누67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7.1.(923),1903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75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1252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63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76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2누88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67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80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누569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726;공1991.12.1.(908),2637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83. 서울고법 1991.05.29 선고 90구19604 판결
  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84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1다662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9(2)민,275;공1991.7.1,(899),163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88. 대구고등법원 1990.06.27 선고 89구1064 판결
  주택면적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91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누1004 판결
  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386;공1989.4.15.(846),546]
   방위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8년
92. 대법원 1988. 6. 28. 선고 87누971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6(2)특,237;공1988.8.1.(829),1120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7년
94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누52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474;공1987.12.1.(813),1733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95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6누83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450;공1987.11.15.(812),1656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6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누471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1.1.(811),1587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97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누58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1.1.(811),1594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98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6누562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6.15.(802),908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99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4누14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488;공1987.5.15.(800),734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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